3차 규제개혁협의회 결과 등 공개
대학 설립 4대 요건 기준도 개편

정부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맡기고, 대학 설립·운영과 관련한 4대 요건을 푸는 등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역할이 중요하지만, 각종 규제로 대학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각종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정부가 318개 일반대와 전문대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평가를 준비하는 부담이 큰 데다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는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는 직접 평가에서 손을 떼고,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평가에서 ‘경영위기 대학’ 또는 ‘미인증 대학’으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대학이 제출하는 예·결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대교협의 기관평가는 이미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 대학의 평가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은 1996년 제정돼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대학 간 공동 교육이 활성화된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건물)와 교원 규정을 완화하고, 교지는 별도 규정을 없앤다. 수익용 기본재산도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한 점이 인정되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창출한 수익은 대학 교육에만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산을 팔아 재정에 보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정원 조정계획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이 총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자체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총입학 정원을 순증할 때는 원래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하지만,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대는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