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시점을 하루 넘긴 16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우리 경제를 살려서 취약계층을 도우려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성 높여 질타했다. 김 의장의 공개적인 ‘진노’ 표출에 여야 원내대표는 일제히 “무거운 마음”,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은 상대방에 돌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회동했다. 김 의장은 전날 자신이 ‘2차 중재안’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도 양당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서운하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소비와 수출, 투자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복합경제위기 상황”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그나마 유일하게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은 재정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할 것을 여태 질질 끌고 왔다”며 “오늘이 벌써 16일인데, 아직까지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예산) 집행이 언제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이날까지, 기초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예산심의를 끝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거듭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 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관련해 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으로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이 중재한 두 가지 핵심 쟁점 외에도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예산안 협상은 주말을 넘겨 성탄절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배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