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가장 큰 화두는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금리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돼 여러 분야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을 거쳐 여러 증권사에서 임원직을 역임하고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달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이제는 옥좨야만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안 힘들 수는 없다. 다만 그걸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의원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살얼음판’으로 비유했다. 꽁꽁 언 얼음 위에는 10톤 트럭이 올라가도 깨지지 않지만 얇은 살얼음판을 조심하지 않고 마구 밟아 푹 빠진 형상이라는 게 지금의 우리 경제에 대한 이 의원의 분석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전초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금리를 올릴 때가 항상 경제가 취약해지고 구조조정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새로운 체질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특히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문제에 있어 함부로 하면 금융권 등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점이다. 그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미·중 갈등, 매우 복합적인 북한 문제 등도 있어 경제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다. 살얼음판을 걸을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했음에도 김진태 강원지사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처럼 현실 인식이 나이브한 일이 벌어진다. 뭔가를 결정할 때 파장이 어떻게 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물만 보고, 심지어 그것도 오인해서 결정을 내리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다. 기초 사실도 몰라 벌어진 일 같은데 그 사안이 있었을 때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 등도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더 커진 거다. 민주당 금융위기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며 확인해보니 사전에 금융당국과 상의한 바도 없고, 금감원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나가 있는 자문관도 몰랐더라. 경제 문제, 시장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고려하지 않았던 거다. 거기다 지난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외국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레고랜드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을 했는데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의 것’이라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답해버리니까 부총리조차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판단돼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겠지만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니까 자금 시장이 경색되기 시작한 거다. 말하자면 살얼음판 위를 걷는데 조심스럽게 밟은 게 아니고 푹 밟아버린 거다. 그래서 발이 푹 빠져들어 가니까 자금 시장 경색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다. 어려운 국면이지만 잘 관리했으면 상황이 나았을 텐데 위기를 당겨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다.”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경제 정책 전체로 봤을 때 이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나는 게 있나. 그게 잘 안 보인다. 예를 들어 과거 정부들은 ‘창조경제’, ‘공정’ 이런 식으로 목표가 있었는데 이 정부의 목표는 뭔가. 딱 하나 감세만 이야기한다. 코로나19로 돈이 많이 풀렸고 이제는 조여야 하는 상황인데 조이면 더 힘들어지는 건 경제적 약자들 쪽이다.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예산을 짜야 한다. 그런데 감세를 하고 재정은 줄이겠다고 하면 내년에 어떻게 버티겠다는 건지 그 기조 자체가 없다. 지금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이대로면 내년에 무조건 추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흐름 자체가 아주 좋지 않다. 지난달 22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자산관리공사 자본금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올리는 걸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나. 내년에 코로나19 신용이 떨어지고 서민들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원하려면 자본금이 확충돼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조달 계획이 캠코 자산관리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안 좋고 타이트하면 채권 발행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사채니까 공사채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 회사채 시장은 더 쪼그라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해 다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부분을 정무위에서 지적했었다. 내년 상황이 안 좋으면 정부 출자로 다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가 출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감세를 하면 이게 아귀가 안 맞게 되는 거다.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감세한다고 했지만 대안이 될 재정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44일 만에 물러나지 않았나. 그걸 각각 개별로 풀어선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결국 협치가 가장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뭐가 필요하다거나 협조해달라고 협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전 문제를 생각해보자.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지 않나. 그런데 한전의 적자 원인은 지난 2018년 유가 상승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 유가 상승이 있었고 에너지 전환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전의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 전 정부가 못했던 것은 코로나19가 와서 그렇게 하면 서민들에게 충격을 준다고 해서 그걸 못하고 묶어놨던 거다. 지금 여당은 뭐라고 하나.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정치적 레토릭(수사)이다. 경제 문제로 접근하면 이 문제는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요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에너지 낭비도 안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올리면 서민과 취약계층 등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럽처럼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등 기본적인 조치들을 별도로 깔아주는 게 병행돼야 한다. 이런 게 경제를 경제 문제로서 푸는 방법인데 정치인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풀릴 리가 있겠나. 그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다. 경제를 경제 문제로 풀고자 하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쟁보다 민생이 문제인데 서로 정부를 탓하기만 하면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경제에서 정쟁을 뺄 필요가 있다는 거다. 또 컨트롤타워가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컨트롤 타워는 원론적으로 경제부총리다.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보고를 해도 위에서 안 받아들이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시점에 왔다고 하지 않았나. 꽁꽁 언 얼음판 위에는 10톤 트럭이 가도 안 무너지지만 살얼음판은 다르다. 그걸 컨트롤타워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IMF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우리 앞으로 정말 힘들어집니다. 힘든 건 다 같이 고통 분담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았나. 정말 힘든 길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 다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협치다.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여든 야든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스윙 폭이 크면 안 된다. 너무 좌우로 크게 움직이면 불안해진다. 조금씩 옮기고, 기존 정부의 것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사실 이게 정치의 몫이다.”

—저서 ‘두 발로 선 경제’에서 공정과 혁신을 경제의 두 발로 꼽았는데, 지금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이 두 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경제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모든 걸 시장 질서로 생각한다. 각각의 개인이 시장 안에서 돈을 벌고 목표를 갖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명확하게 해주면 혁신은 자연히 나온다. 누구라도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게 돼 있다. 신용회복이나 회생 같은 게 중요한 이유도 자꾸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도전해볼 수 있게 해주고 깨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혁신이 나온다.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와 룰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된다면 혁신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혁신의 내용에 대해 미리 정치권이나 누군가가 규정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나. ‘이건 안 돼’가 아니라 하다 보면 우연히 나오는 게 혁신이다. 과거 카카오뱅크에 있던 시절 ‘모임 통장’이 그렇게 우연히 직원들과 편하게 차 한잔하며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꺼낸 게시판 이야기에 착안해서 탄생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얻고 나서 그걸 해석해보고, 금융위와 금감원 규정에 맞는지 따져보고, 이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과정을 거친 거다. 안 된다거나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다 보니 혁신이 툭 튀어나왔던 거다.”

지난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토론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가운데)과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앞서 발의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아마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거다. 상임위에서도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 컨센서스(공감대)가 있다. 단지 어려운 건, 이게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 줄 것이고 삼성의 지배력이나 소액주주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안 나왔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애매하면 강화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도 가야 하니까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 법을 만들 때는 논의하고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걱정하는 분들도 설득해야 하고.”

—법안에 관한 각종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안타까운 게, 사실 법안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다. 금융위원장들도 시가 평가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삼성과 자본시장, 삼성 일가의 지배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우려한다. 지난 11월 말 열린 삼성생명법 토론회 개회사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이 우려 지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매도되는 주식량이) 사이즈가 있는 데다가, 팔아도 상당 지분 삼성 일가가 가지고 있을 거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에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은 외국인이 지분 취득하는 걸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넘어가면 어떡하냐’하는 건 그야말로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라고 본다. 물론 논의가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삼성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고 다 같이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 ‘외국에 넘어가고 M&A(인수합병) 될 거다’ 이런 비과학 발언이 아니라 제대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같이 이야기 해봐야 한다. 지분율이 떨어지면 자사주를 살 수 있게 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게 가능할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

—내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달라.

“성장률을 1.8%까지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년의 가장 큰 화두는 아마 구조조정일 거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고원지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힘들 것으로 본다. 다이어트하는데 안 힘들 수는 없다. 그걸 잘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 채권·자금 시장을 보니 금리가 제일 높은 건 내년 1/4분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어떻게 거치고 극복하느냐에 성장률이 좌우되겠지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위험하다고 보시는 산업군이 있나.

“가계부채 노출이 많은 쪽이다. 건설과 유관된 곳들, 여신전문금융사나 저축은행들도 리스크가 클 것이고 증권사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많이 한 회사들 중 자기자본대비 PF 위험 노출이 높은 곳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반도체나 이런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반도체도 최근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지 않나. 그건 경제가 전반적으로 수요가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울 거다. 지금 공급망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 중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쏠린 것들은 조달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체할 곳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