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스코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신청 반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항 지부가 앞서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소식에 ‘민폐노총’ 등을 언급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포항 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 원칙을 얘기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노조 혐오를 선동하고 민주노총 탄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1월29일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관련 기사가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포스코, 민노총 탈퇴로 주가 급등. 민폐노총 손절 축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 따라 금속노조 포항 포스코 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알렸다.
지회 인원 총 247명 중 과반인 143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 중 66.93%에 해당하는 100명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됐다. 반대는 43표(30.07%)다.
투표 결과에 따라 포스코 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상위 단체 없는 기업 노조로 전환할 방침으로도 알려졌었다.
포스코 노조는 1980년대 말에 처음 결성됐지만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2018년 복수 노조로 재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지회가 활동하면서 복수 노조가 존재해왔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투표 소식이 전해진 뒤 포스코 그룹의 철강부문 일부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원 장관은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의 진정한 뜻은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 노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포스코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신청을 최근 반려했다.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포스코 지회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포항 지부는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합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며 “포스코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금속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선택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집단탈퇴는 개인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회 임원들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형태 변경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와 토론할 기회도 없이 진행돼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총회였다”면서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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