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측, 국교위 심의·의결 반발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심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한 데 대해 교육계 진보 진영은 물론, 국교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이승재·장석웅·전은영 비상임위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는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위원장은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저희 몇 위원은 정상적인 심의와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교육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심의·의결했다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국교위는 전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했다. 앞서 교육부가 마련한 심의본은 연구진의 초안에 있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이 삭제되는 등 주로 보수 진영의 의견이 반영돼 논란이 됐다. 전날 심의에서는 추가 논의를 요구한 위원 3명이 퇴장했고, 국교위는 남은 위원 16명이 표결을 진행해 12명 찬성으로 교육부의 심의본을 의결했다.

국교위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국교위에서) 여러 쟁점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심히 유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담지 못한 교육과정 개정을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생태 전환 비전, 성평등과 성소수자 문제, 민주주의의 다양성 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과 가치를 담지 못한 것”이라며 “미래를 담은 교육과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보수·진보 진영의 대립은 되풀이됐다. 정부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며 올해 9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교위를 출범시켰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교위 대부분이 정치 성향이 강한 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위원 21명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이 5명에 달하는 구조상 중립적인 조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 없는 국교위, 정권 입맛에 맞춘 심의본에 의결 거수기 노릇을 하는 국교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며 “국교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