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수·병실가동률 등 따져
일부 시설 제외 자율 전환 의견
“23일 정부안 발표 뒤 단계적 조정”
학교 방학 중 안정적 전환 의견도
일각 “감당 가능 상황 만들고 해제”
방역 당국이 내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나 병실가동률 등을 지켜보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의료기관 등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자율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확진자 증가 시 대응할 수 있는 의료대응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오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발표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15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총괄단장은 “23일 정부안을 발표하고, 이후 2∼3주 정도 지표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표로는 신규 확진자 수 추이,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치명률, 동절기 추가접종률 등이 제시됐다. 1단계로는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시설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 실내외 착용이 필요한 권고 상황을 정리해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시기가 되면 모든 의무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다.
임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 상황”이라며 “중요도에 따라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로 나눌 수 있다. 접종률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데 왜 지금 실내마스크 해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독감은 학교 방학에 들어가면 유행이 꺾이는 양상을 보여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1월 자율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정 교수는 “면역도 형성과 치명률 감소, 일상 진료체계 등 사회대응역량과 의료역량은 이미 충족했다”고 평가하면서 “1월이 되면 학교 방학이라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외마스크 해제 당시처럼 당장 조정돼도 국민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필수시설과 업무 수행 중인 교원 및 의료인 등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권고로 전환한 뒤 동절기 유행이 지나면 영유아 먼저 연령별로 해제하고, 최종적으로 의무화 시설도 해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필수인력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 연말 종료되는 것도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결정을 지금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유행이 커져도 감당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자율 권고 형태로 가도 되지만, 의료대응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중증환자 병상은 쉽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속해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와 외래진료 체계, 소아·출산·투석 등 특수병상 정비와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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