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환자 4년새 3.6배 증가 … 전국 2위
SNS 통해 10·20대 환자 크게 늘어 더 문제
지역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담아
교육청·보건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도

울산시의회가 지역 맞춤형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10대와 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손명희(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이 전날 열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중독에 따른 피해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중독 치료 지원으로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교육 등 예방 사업을 통해 사전에 이를 막자는 취지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 27곳에서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퍼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그런데도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울산만 유일하게 마약 중독 치료 지원 조례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울산시장이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교, 학교밖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사업을 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며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과 구·군 보건소, 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의 마약 중독 환자 증가율은 전국 2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울산에서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3.6배 늘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0대, 20대 환자는 크게 늘었다. 2021년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대, 20대 환자는 167명으로 2017년의 87명과 비교해 92% 증가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사례이기 때문에 음지에 숨은 중독자가 더 많다고 봐야 한다”며 “멋모르고 마약에 손댔다가 중독된 아이들과 청년들을 찾아내 빨리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울산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마약 중독 치료 지원 조례는 16일 제235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