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세계일보 자료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만 13세 이상은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해야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는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형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 관련 이의신청이 공단에 제기되고 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신청은 지난해 5건, 올해 4건이다. 그러나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 환수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