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적자가 3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화석연료 가격 인상분이 한국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쳐 한전 적자가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경제모델링 전문 기관인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는 15일 ‘화석연료 가격 변동과 한국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원료의 99%를 수입하나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부분적으로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인상된 화석연료 가격은 소비자 전력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한전이 떠안아 그대로 적자 급증으로 이어졌다.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화석연료 가격 인상을 떠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력요금이 인상됐음에도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져 에너지 수입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높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운송부문 전기화, 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화석연료 가격 급등 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는 한전뿐 아니라 한국 경제, 가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용이 높은 이유로 기술비용보다 행정비용과 각종 규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생애주기 비용에서 인허가에 드는 비용만 23%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전력시장 운영 방식이 화석연료에 유리하게 설계돼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이 제한적이란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칼 하이네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투자 장벽을 없애고 한전 독점 구조를 바꾸는 것이 화석연료 가격 변동 시 취약성을 보완할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