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66건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14일 손희권(포항) 경북도의원이 경북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는 66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늘었다가 원격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6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4건이 발생해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서학대 22건, 성 학대 8건, 방임 2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손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이 확보한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사 피해는 모두 525건으로 집계됐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낀 행위가 45건, 성폭력 범죄는 16건 등이다.

손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학대로 판명이 난 사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원들의 교육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확고한 기준정립과 사례집 발간 등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돼 과잉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