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中 코로나 봉쇄 위험 여전
‘고령화’ 한국 성장률 감소 늦추려면
여성·청년 고용률 높이고 규제개혁을

韓, 상품시장규제 OECD 4위 ‘엄격’
2014년 도입한 규제비용관리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는 적극적 촉진 필요

전통적 성장모델 양극화·불평등 초래
광범위한 中企 지원 생산성 떨어뜨려
지원 줄이고 혁신창업에 더 집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1957년 이래 국내외적 경제 위기상황을 제외하고 한국이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의 1%대 이하 경제성장은 1980년 2차 오일쇼크(-1.6%),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0.7%) 4번뿐이다. 새해 한국이 직면한 경제위기 파고(波高)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

OECD에서 26년 동안 한국·일본경제담당관을 지낸 한국 경제 전문가 랜들 존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국학연구소 겸임교수는 13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서면 및 대면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스 교수는 “내년 한국 경제는 많은 위험이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을 더 붕괴시킬 수 있고, 석유 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위험이 여전하고, 이는 한국의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한국·일본경제 전문가인 랜들 존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국학연구소 겸임교수가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해 한국경제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존스 교수는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세이던 1974년 한국을 처음 방문해 2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며 부산, 대구, 광주, 서울에서 지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낙관주의자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한국은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나.

“경제성장 둔화는 발전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다. 한국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9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고,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근접하면서 생산성 향상 속도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60∼1970년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2%대로 떨어졌다. 1.8%, 1.9% 성장률은 낮고, 2.0% 성장률은 괜찮다는 것은 자의적이다. 정부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2019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8.2%로 OECD 평균인 65.4%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의 성별 고용 격차는 18%포인트로 OECD에서 가장 크다. 2020년 한국의 청년 고용률(15∼29세 기준)은 44%로 OECD 평균 53%에 크게 못 미쳤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를 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교육을 연장해 노동시장과 교육시스템의 미스매치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직업교육을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년층 경우에는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년 65세 연장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해야 한국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도 감소시킬 수 있다.”

―고용률 향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우선이다. 건강, 안전 등과 관련한 필수적 규제와는 별개로 경제 관련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OECD의 2018년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규제가 엄격하다. OECD는 PMR 지수가 20% 감소하면 총 국내총생산(GDP)이 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2014년 한국 정부가 도입한 규제비용관리제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기관이 최소한 새로운 규제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평가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한다. 또 규제 일몰제에 따라 유효기간을 유지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도 촉진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무총리 역할도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는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재벌 중심, 제조업 수출이 주도하는 전통적 성장 모델은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대기업집단의 경제적 우위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고용의 거의 3분의 2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서비스 부문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다. 정부의 광범위한 지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 압력을 약화하고 구조조정을 늦췄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 중소기업의 약 43%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혁신 창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일 경제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은 교육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근면하고 숙련된 노동력, 주요 제조업에서의 비교우위 등 많은 강점을 공유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성 불평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과 같은 약점도 공통적이다. 한국은 일본을 통해 건전한 재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일본의 급격한 고령화는 1991∼2015년 일본의 공공사회지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총정부부채는 GDP의 약 60%에서 거의 250%로 급증했다. 한국은 정부 부채를 50% 미만으로 유지하며 건전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GDP의 약 11%인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또한 향후 3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수입 증가와 지출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현명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으로 하락한 것은 걱정스럽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금세기 말까지 한국 인구를 한국전쟁 이전 수준인 2000만명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고소득 국가에서 출산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이뤄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되면 여성은 아이를 적게 낳거나 갖지 않는 선택을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아이를 갖는 가구에 대한 현금·현물 및 세제 혜택 등의 가족 정책과 유연한 노동시장, 아버지가 가사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호의적인 사회 규범이다.”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은.

“미국의 무역 정책은 중국을 상대로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통제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점차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를 다각화해야 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alliances)이 중국의 보복에 덜 취약하도록 할 것이다.”

―전기차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우선정책 대응은.

“경제안보를 위한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는 어떤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세계 무역 시스템을 붕괴시킬 위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쉬운 해결책이 없다. 한국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랜들 존스 교수는… ●1955년 미국 버지니아주 포트리 출생 ●미국 브리검영대 경제학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석·박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국제무역담당관 ●국무부 국제경제분석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경제담당관 ●미국 컬럼비아대 일본경제경영센터 전문연구원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국학연구소 겸임교수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