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공법학회 제19대 학회장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사진) 교수가 내정됐다. 이태원 참사 후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재난법, 안전행정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이 신임 학회장의 역할이 기대된다.
13일 한국비교공법학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1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 교수가 학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이다.
이 신임 학회장은 고려대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2003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해양대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을 맡고 있다. 경찰법, 환경법, 재난법, 문화재법 등의 영역에서 안전행정법 분야로 전문연구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온 점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 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2017), ‘독일 재난관리법의 기초’(2016), ‘독일 재난법상 회피 원칙과 원인자 책임 원칙에 관한 연구’(2015) 등 재난 및 안전행정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설립된 공법연구회에서 출발해 2000년 학회 명칭을 지금과 같이 바꾸었다. 헌법·행정법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법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 관련 학술단체 중 하나이다.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공법학연구’는 2007년 12월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다. 매년 4회 분기별로 발간되며 엄격한 논문 심사를 통해 수준 높은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는 공법학 영역의 대표적 학술지로 자리매김 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 관계자는 “매년 4차례 이상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의 공법적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연구자들 상호 간 활발한 교류의 기회뿐만 아니라, 공법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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