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에 박홍우(사법연수원 12기)·최승재(29기)·전혜경(41기) 변호사가 선정됐다.

박홍우(왼쪽부터), 최승재, 전혜경

표창 수여식은 13일 열린다.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최 변호사는 25세 이상에게만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 대해 헌재 선례 등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의 위헌성을 성실히 논증했다. 전 변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재외공관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