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정부 권고문 강력 비판

양대 노총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12일 내놓은 노동 개혁 방안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정부 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 게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연구회 발표 내용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시간 총량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연구회가 파견법 개정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등 사용자 숙원 과제를 담았다"며 "노동시장을 자율방임의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단체가 제시해온 임금 삭감 정책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준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체계라는 결론에 학자들의 논리를 더해 장식한 것"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임금체계·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노총은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며 "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 개악을 연구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건강권 보장 방안이라고 내놓은 유일한 것이 '11시간 연속 최소 휴식 시간제'인데, 이는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어서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휴가·휴식에 대한 언급은 구색 맞추기로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의 골자는 '자본 천국 노동 지옥'"이라며 "평생을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