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3개 시·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대신 추진하려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부산경실련)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이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특별연합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 수많은 시·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이라며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 합의 과정 없이 추진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별연합이 지방자치법 등 법적 근거를 갖추고 설치돼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과는 달리, 경제동맹은 아무런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는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특별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다른 성장 축으로 만들겠다”고 발언했던 만큼 스스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무효소송과는 별개로 조만간 특별연합 규약 폐기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합 규약 폐기안은 현재 시의회 동의를 위해 부산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달간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0월 부산시청에서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연합 규약 폐기 및 경제동맹 사무국 설립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