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규약 폐지안 심사 보류
예상 밖 결과… 첫 결정 부담 느낀 듯
해산 확정 지연… 일정 차질 불가피
다음 차례 경남도의회 선택 관심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올해 안에 매듭지으려던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에 예상 밖의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의회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를 보류하면서다. 이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특별연합의 해산 시계는 잠시 멈췄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를 보류했다.

부산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심사 보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최근 부산연구원이 부울경 3개 시·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운영에 대한 부울경 주민 인식조사’ 결과 지지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특별연합 설치가 행정통합 추진보다 10%포인트 높게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도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가 3개 시·도 의회 중 가장 먼저 심사를 보류하면서 3개 단체장이 속도를 냈던 특별연합 해산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다. 각 시·도 의회의 규약 폐지안 처리는 특별연합 해산의 마지막 절차다. 3곳 중 1곳이라도 규약 폐지안 처리가 불발되면 특별연합은 중단된 상태로 규약안만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특별연합을 살릴 마지막 ‘불씨’인 셈이다.

애초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울경 3개 시·도 의회에서 규약 폐지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부산시의회에서 예상 밖 결과가 나오면서 특별연합 해산 여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별연합 해산을 두고 가장 먼저 총대를 멜 뻔한 부산시의회가 부담을 느낀 듯 심사를 보류하면서 다음 차례인 경남도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다. 경남도의회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폐지 규약안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폐지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고, 경제동맹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특별연합의 추진을 촉구하는 여론을 결집하는데, 경남도의회 입장에서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특별연합 해산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폐지 규약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인 한상현 도의원은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 단체장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 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3개 단체장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급하게 관철하려는 데 있다.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