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TF조차 구성하지 않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8일 강남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대통령실은 9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 잡는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며 "전문가 포럼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식 발표된 정부안처럼 보도되자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포럼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추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