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기 위해 연금의 책임투자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해결·실행·수용 가능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관련 “리스크가 많으면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연금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주식시장의 ‘고래’인 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 기준이 기계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라는 느낌”이라며 “연금이 그동한 해온 의결권 행사 사례를 점검해 적절성을 판단하고, 해외기관 등의 행사사례도 비교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결권 행사는 재벌총수나 지배주주의 전횡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지배구조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의 합리적인 지배구조는 무엇이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연금이 발전적으로 지배구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로 의결권 행사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투자대상을 늘리고자 할 때 공단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들어 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익률 제고 방안을 설명하며 나왔다. 지난 9월 말 기준 기금 수익률은 -7.06%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공모 중인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해당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김 이사장은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연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가능성 △방안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이 그것이다. 

그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확보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되는 있다”며 “얼마나 올리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초연금과는 같이 연계해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금의 복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명, 수급자는 600만명이 넘는데, 일정 부분 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법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학자금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실버론 대출과 휴양시설 운영 2가지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률에 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의미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첫 단추를 끼워볼 생각”이라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