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파기 선언으로 촉발, 3개 시·도가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밟는 가운데 3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서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개 시·도 민주당 광역의원들은 8일 각 시·도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광역 자치단체 연합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정식 출범을 모두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난데없이 박완수 경남지사의 특별연합 탈퇴 선언을 시작으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성급하게 동조하면서 부울경 시·도민들이 함께 그리던 큰 그림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8일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서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이들은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 단체장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다른 협력단체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의회 기능’인데, 특별연합 내 설치된 ‘초광역의회’는 3개 광역단체 시·도민의 대표 역할과 함께 조정자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지난 10월 갑자기 발표한 부울경 경제동맹에는 이런 의회 기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3개 단체장들의 밀실 협약과 의사결정구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퇴행적 행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특별연합은 시·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면서 “합리적이고 차분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진행된 정책을 갑작스러운 밀실 협약을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가 지금 부울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10월 부산연구원이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3개 단체장들이 부울경 시·도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행정독주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울경 시·도민들은 행정통합 추진보다 특별연합 설치를 더 선호하고, 실현가능성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지만, 현재 부울경 단체장들은 최소한의 민의 수렴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 폐지안 의회 상정 즉각 철회 △특별연합 공청회·토론회 등 합리적인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3개 단체장들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뜻을 성급하게 관철하려는 데 있다”며 “3년간 추진해온 특별연합과 3개월간 밀어붙인 경제동맹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는 3개 단체장들이 지게 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며 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해 시·도민 의견 수렴을 거듭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