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 감소에 금리 인상까지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한국 경제 성장세 약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0% 줄어들면서 10월(-5.7%)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對中) 수출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조치 장기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5.5% 감소했다. -15.7%를 기록했던 10월보다 감소율이 더 커진 것이다. 

KDI는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0월 수출물량지수는 1년 전보다 3.4% 하락하는 등 수출지표는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대외 수요 약화와 수출 감소가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10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은 전월 대비 1.5%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1%에서 72.4%로 급락했고, 재고율은 122.1%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수출 감소세 확대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악화했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계절조정 기준 11월 75에서 12월 70으로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12월 76으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나타난 소비 회복세도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신한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은 1년 전 대비 10월 7.3%에서 11월 4.4%로 축소됐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6.5를 기록하면서 전월(88.8)에 이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S&P는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S&P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상단을 3.5% 수준으로 제시했다. 

◆금리 상승으로 DSR 1%p 상승시 가계소비 0.37%p 감소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非)자가 가구 등 취약계층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은 이날 ‘금리상승 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SR는 가구소득 대비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부채소득비율(DI)은 가구소득 대비 부채잔액 비율을 뜻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DSR가 1%포인트 상승 시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별 특성에 따라 DSR 상승에 의한 소비감소 효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DSR 상승은 취약계층인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자가 가구 소비를 특히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부채-저소득 가구는 DSR 1%포인트 상승 시 소비는 0.47% 줄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소득이 낮으면(하위 30% 이내) 필수적 소비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소비위축의 충격은 고부채-저소득 가구에서 더 컸다.

부채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소득 기준만 적용하면 DSR 1%포인트 증가 시 저소득 가구 소비는 0.28% 줄지만 중(소득 상위 30∼70%)·고소득(상위 30% 이내) 가구는 0.4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채 및 주택소유별 분석에서는 고부채-비자가 가구는 DSR가 1%포인트 오르면 소비가 0.42% 줄었다. 고부채-자가-고부담(DSR 20% 이상)의 0.40%, 고부채-자가-저부담(DSR 20% 미만)의 0.25%, 비고부채-비자가의 0.13% 등에 비교하면 고부채-비자가 가구의 소비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DI의 경우 가계부채가 과도해 DI가 200% 이상인 경우 DI가 추가로 상승하면 소비 역시 감소했지만, 200% 미만에서는 DI가 상승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분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비선형성이 관측됐다. 특히 DI가 높은 상태(200% 이상)에서는 DI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고부채-저소득 가구의 소비를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 단기자금시장 안정 위한 정책 추진

금융당국이 한국은행과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대한 5조원 추가 캐피털콜(펀드자금 요청) 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총 11조원 규모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이달 중에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단기자금시장 불안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대응으로 상황이 개선됐으나 불안심리가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 시장 불안 발생 시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억대 연봉자 100만명 시대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은 4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2086억원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112만3000명으로, 전년(91만6000명)보다 22.6% 늘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종소세의 총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토지(72만4000건) 양도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식(43만1000건), 주택(35만4000건)이 그다음이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서울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 순이었다.

◆5만원권 지폐 수명은 ‘평균 15년 1개월’

국내 유통되는 지폐 중 5만원권의 수명은 평균 15년 1개월, 1000원권의 수명은 11년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페이 등 비현금 결제 및 온라인 거래의 증가가 ‘지폐 수명연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2022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5만원권의 유통수명은 181개월(15년1개월)로, 2021년(178개월, 14년10개월)보다 3개월 늘었다. 1만원권과 1000원권 유통수명은 각각 4개월, 9개월 늘어난 135개월(11년3개월), 70개월(5년10개월)이었고, 5000원권은 작년과 같은 63개월(5년3개월)이었다.

이처럼 은행권의 수명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 확대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거래용 현금 사용 감소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저액권과 중간액권은 길고 최고액권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액권인 5만원권은 현금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유로존, 일본에 비해서는 길었지만, 영국과 미국, 은행권 재질이 다른 호주, 스위스보다는 짧았다. 

화폐 유통수명은 신권 발행 후 유통을 거쳐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한은으로 돌아와 폐기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말한다. 한은은 은행권 표본의 기번호(고유번호) 정보를 이용해 유통기간을 추산한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