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여 만에 전원주택을 털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세형(84)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7일 조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씨와 공범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 등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9일 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는 한 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장은 고령인 조씨 등을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조씨는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굽혀 연신 인사를 한 뒤 법정에서 퇴장했다.

조씨는 올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