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임대·부업·이자 수익 등
‘보수 외 보험료’ 부과대상 56만명
건보료 월평균 20만원 더 부담해

회사 월급 이외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56만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둬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62만4000명의 2.87%에 해당한다.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이다. 짭짤한 부수입을 올린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로 11월 현재 월평균 20만원가량(19만9372원)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보수 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된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인한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물린다.

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부과했는데,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춰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고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보 당국은 다만 몇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보료는 없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