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지시’ 2명만 구속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 실패 속
특수본 영장청구 신중해질 듯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핵심 피의자로 꼽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주요 피의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향후 수사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이들의 혐의가 증거인멸교사라는 점에서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같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 소명도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차 구속영장 이후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 등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및 행정안전부 등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수본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우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