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희망고문 끝낼 수단, 소송취하라는 경찰청 결단"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들은 5일 "대법원은 헬기와 기중기 등 경찰 장비를 이용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경찰 진압에 대응했던 노동자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며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얼마 전 대법원은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파기 환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2018년 경찰관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 특위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와 맥을 같이 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며 동시에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존중한 가장 책임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해 입법자로서 이번 판결을 고통 해소와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그 첫단추는 바로 경찰청의 국가 손배소송 취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혹한 희망고문을 끝낼 확실한 수단은 소송취하라는 경찰청의 결단이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책임이 거대한 국가폭력에 있음을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청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것도 경찰청"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국회 결의안의 취지를 수용해 소송 취하를 위한 실무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는 노동 존중 사회라는 더 넓은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이라며 "절대 다수의 시민인 노동자의 기본권이 곧 가장 큰 사회적 이익임을 명심하고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입법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