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때 세종시 토지 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법원 판단을 묻기로 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중구청 제공

1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전날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김 구청장을 기소해야 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2일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985만7000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지가 2억6770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선관위는 김 구청장의 이같은 행위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윤리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대전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2018년까지 실거래가로 재산신고를 해왔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김 구청장이 신고한 대로 실거래가보다 1억5000만원가량 적게 재산이 공개됐다.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선거공보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 구청장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김 구청장이 신고하지 않은 토지를 발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누락한 토지가 추가 발견됐다는 것은 김 구청장이 폭넓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미”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세종시 토지 금액을 공시지가로 낮춰 신고한 행위 역시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