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열심히 잘 하렵니다”,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9월 3차례에 걸쳐 굴비 상자 내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해 외관상 ‘C 단체’ 명의로 650만원 상당의 추석 굴비 선물(세트당 3만원상당)을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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