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경기 성남시가 정부와 경기도에 ‘특례시’에 준하는 특례사무 권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주민 92만명을 비롯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140만명 규모의 행정 수요를 지녔으나,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교통 등 5개 분야 6개 사무 권한을 정부와 도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특례사무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특례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지난 25일 마쳤다. 내년 1월 경기도와 특례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행안부에 특례사무 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시의 특례 요구안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와 협의가 필수다.

현재 성남시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 92만명에 그친다. 분당신도시가 자리해 한때 인구 100만을 넘겼으나, 1기 신도시가 노후하며 인구도 감소했다. 반면 판교테크노밸리가 성장하며 출퇴근 직장인 등 행정 수요 인구는 140만명을 넘나든다.

이에 시는 효과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5개 분야 6개 사무에 대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추진하는 특례는 산업·조직·인사·주거·교통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구에도 행정 수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면 일부 사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관내 기업의 글로벌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력 확대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개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이양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소프트웨어기업 유치 및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권한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서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 분야에선 행정 수요에 걸맞게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성남시에 특례시 기준을 적용하면 부시장을 1명에서 2명으로, 실·국을 5∼7개 이하에서 6∼8개 이하로, 3·4급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릴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로 시가 징수한 부담금 가운데 경기도에 귀속되는 100분의 60을 도와 시에 각각 100분의 30씩 귀속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