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재판이 속속 진행되면서 수사축소 등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미심쩍은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귀국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윗선을 제외한 꼬리자르기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향후 검찰이 이같은 수사 은폐 논란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곽상도 전 의원 등의 재판에서 귀국 당시 검찰측의 선처 제안이 있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검찰 측의 선처 제안을 받고 수사에 호응했지만 더 이상 검사를 못 믿었다고 진술한 게 맞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미국에 체류 중인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연락해와 귀국해서 조사받으면 선처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이 과정에서 김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과 공무원 한 명만 기소하는 걸로 남 변호사에게 말한 정황도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말을 뒤집자 검찰 수사보다 법원에서 진술을 밝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실제 남 변호사는 검찰 측의 제안을 믿고 지난해 10월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당시 검찰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체포해 그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하지만 선처를 기대했던 남 변호사의 생각과 달리 검찰은 11월4일 그를 구속했다. 

남욱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장동 수사 윗선라인이 모두 친문 성향의 검사들로 채워져,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바 있다. 

이 지검장의 경우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수사팀장이었던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면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실무를 담당한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혔고, 김영준 부부장검사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다.

하지난 7월 검찰 새 수사팀이 들어서고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새 수사팀은 남씨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구속 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구속 및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상태다. 검찰은 또 이들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인방’이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지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엿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시기였던 지난 1월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수사팀 인원을 대부분 유임시키며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장인 김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을 맡은 정용환 당시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유임됐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다 ‘쪼개기 회식’ 여파로 사표를 낸 유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지검으로 전보됐지만 이 마저도 수사팀 일원이었던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유 부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와 함께 대장동 수사팀의 인력 및 구성이 모두 바뀌었고 수사는 윗선을 향하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강력수사1부와 경제범죄형사부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 인사와 함께 ‘특수통’으로 이름난 엄희준, 강백신 부장이 부임했고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2명 빼고 대폭 교체됐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