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름 바꾸자는 李,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조삼모사 전형”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9일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상징 조작이자 언어도단은 물론 국민을 농락하는 조삼모사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회 논평에서 “현행법에서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같은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성노조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재산권(헌법 23조), 평등권(헌법 11조)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헌법 15조)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는 “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어느 법 규정에서도 (불법행위를 한)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합법화’를 밀어붙이는 공당의 대표가 세상천지 어디 있나”라고 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가 내용과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조카의 살인 행위를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한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는 국민 눈을 속여가며 헌법 가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