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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첫 설명회가 주는 의미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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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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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현안이다. 하지만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전남지역 지자체 4곳 모두 국방부의 군공항이전에 대한 설명회조차 거부했다. 단체장들이 설명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선의로 개최한 설명회가 자칫 유치 찬성으로 오해를 받아 다음 선거에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5일 전남 함평에서 국방부와 광주시 주관으로 첫 설명회가 개최돼 그나마 다행이다. 함평군이 아닌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요구로 이날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

광주시와 국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전 절차를 소개하고 4500억원의 발전기금 지원을 약속했다.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문제인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363만6000㎡의 소음완충지역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군민의 주민투표와 단체장의 유치 신청 절차 없이는 군공항 이전은 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는 군공항 이전이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군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함평군이 청사진을 그려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국방부와 광주시의 설명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군공항 이전 첫 설명회는 알권리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설명회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상당수의 질문자가 궁금함을 묻기보다는 군공항 이전의 찬반 의견을 내면서 10여분간 고성이 오갔다. 주최 측이 찬반 토론장이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예정부지가 어느 읍면지역인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공항시설(15.3㎢·353만평)과 소음완충시설(3.6㎢·110만평)이 들어서는 15.3㎢(464만평)의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함평군은 이날 설명회를 계기로 읍면 순회 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시설이 들어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모처럼 군공항 이전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쥔 함평군이 인구소멸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아예 설명회조차 거부하는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를 뺏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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