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우수 국민생각’은 “장애아 학부모에 육아 단축근무 허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는 국민 제안을 올해 ‘최우수 국민생각’으로 선정했다. 지적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가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에 제안한 의견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부모가 장애를 돌보면 장애아는 보다 나은 인격과 사회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최소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돼있다. 장애아를 특정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우수상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을 구매하게 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또 시각장애인 횡당보도 통행 음성안내 시 횡단보도 길이를 안내하자는 제안도 함께 뽑혔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