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67·사진)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뉴딜사업’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14억원가량에 달하는 목포시 구도심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조카 등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행위에 부패방지법 위반이, 차명 매입 행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로 핵심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단 이유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