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서문시장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다른 건설사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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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건설업체 관계자 B(57)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재단 사업지원팀장 C(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시행한 4억5000만원 규모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참가시켜 B씨 업체가 4억2300만원에 낙찰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경쟁입찰로 가장해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찰 관련 실무를 진행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이나 자신이 공동 운영자로 있는 업체에 재단 용역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8600여만원의 용역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내용에 비춰 보면 죄책이 중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는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C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