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설에 머무르다 만 18세 이전 퇴소한 조기종료아동과 만 18세 이후에도 시설에 더 머무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보호종료 후 청년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자립수당 인상 등 지원도 강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호대상아동부터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까지 단계별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연 2400여명에 이른다. 만 18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

자립지원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립정책지원금을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자립정착금은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으로 2회 분할해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 평가 시 소득 공제는 현행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산 산정에서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인출이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또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극단 선택을 한 청년들도 디딤씨앗통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대상자 4만5217명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적금이 만기가 되더라도 다수의 증빙서를 지참해 지자체를 방문해 승인을 얻은 뒤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은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변경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한다. 다만, 이 수준도 부족해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0명이라도 1인당 담당 청년수는 70명에 이른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다른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는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에는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자조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도약준비금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한다. 

◆보호연장아동 - 보호와 자립 연계 강화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지원은 자립준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시기 시설 밖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 최대 58만원이 지급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4대 보험 종류나 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 공공임대 및 부동산 제도의 이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심리 검사 등이 프로그램에 담길 예정이다.

◆보호대상아동 - 가정 복귀·시설 퇴소 아동도 지원 추진

정부는 시설에 머무르다 원가정 복귀나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도 관리·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조기종료아동은 자립준비청년에 주어지는 정착금이나 임대주택 지원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됐다.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를 하거나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한다.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분리 사유를 고려해 가족센터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지자체에서 통합사례관리에 나선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시설 퇴소 등으로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되는 신규 인력은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양육시설·공동생활시설 종사자 교육 및 위탁부모 교육 과정에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 4회 지자체 양육상황점검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해 도울 방침이다.

보호대상아동에 매년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아동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이들이 미리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캠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뉴스1

◆민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적극 활용

정부는 민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금도 여러 기관, 기업 등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단체·기관이 적극 참여해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전북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학비, 기숙사비 등 경제적 지원, 기업 면접 기회 제공,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업임직원과 자립준비청년 간,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과 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지출 관리 등 재무설계 상담을, 신한은행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체·기관이 직접 사업을 홍보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해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