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전체회의 격돌

野,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부활 단독 처리
與 “비루한 국정 발목잡기” 질타

전체회의 30분 만에 정회됐다 재개
이태원 압사 참사 현안질의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을 불러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경찰국 예산 삭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부활 단독 처리에 여당이 반발하며 정회됐다가 오후 4시가 넘어 가까스로 재개됐다.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장을 ‘떠받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인사권을 들쑤신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반발하며 맞섰다.

설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오른쪽)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상정 여부를 놓고 위원장 자리에 찾아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전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소위에서 예산안과 법률안 표결을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안이 만들어진다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상정하겠다”며 “오늘은 현안 질의도 있고 하니 이 정도 선에서 (진행)하고”라고 말했다. 여야는 첨예하게 대치했지만 이 위원장이 17일 오후까지 예산안 예비심사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한 뒤 현안 질의를 재개했다.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 중요 증인을 불러 하기로 한 현안질의가 파행을 거듭한 것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 때문이다. 민주당은 경찰 인사권을 가진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경찰국 신설 예산 배정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경찰국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이성만 의원은 “합의가 제일 좋은데, 교착되면 다수결에 따르게 돼 있다. 국회법도 헌법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따졌다. 또 그는 경찰국 신설을 이태원 참사와 연관 짓기도 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핼러윈데이 대응을 잘했던 것을 인사권 지휘 명목하에 인사권을 들쑤셔놔서 경찰청장이 권한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조직 내부를 서로 파벌로 만들었다”며 “이태원 참사에서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도 말했다.

이채익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상정 관련 설전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은 감정에 찬 ‘예산 갑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최근 민주당 정치행태는 정말 감정적”이라며 “치졸하다 못해 비루하다. 국정 발목잡기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가장 대표성을 인정받는 선거에서 당선된 국정 운영 주체”라며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은 인정하는 것이 국민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강변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경비를 1억원이나 삭감하고, (윤석열정부 공약) 디지털플랫폼정부예산도 삭감하자는 것도 국민이 보고 있어 받아들였다”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 예산안 심사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망신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더 떠받들어서 예산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골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소집된 지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이날 예정된 현안 질의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예결소위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행안부 업무추진비 1억원을 감액, 9200만원만 반영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 총 6억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년도 지원 수준인 7050억원으로 복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