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보실 의사결정 과정 추궁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서 전 차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직후 국가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그해 9월23일 새벽에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는 정부 방침을 세우고, 이와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청구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one-voice) 대응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숨진 다음 날 새벽 이미 퇴근한 담당자를 불러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했다.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기한에 맞춰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두 사람이 모두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돼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