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로 매년 혈세 수천억 투입
관리직 인건비 연평균 13억 전용도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적자를 보전해 주지만 일부 버스업체에서 방만 경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대비 과다 집행’ 등 19건을 적발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 노선 등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2006년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대구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9년 1320억원, 2021년 1946억원, 2022년 2578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이번 감사 결과 버스업체들은 2015~2021년 지급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임원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 대비 과다 집행해 연간 18억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1억5000만원 이상 인건비를 받은 버스업체 임원이 2016년 3명에서 2021년 9명으로 늘었다. 26개 버스업체 중 4개사 대표는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업체들이 관리직 인건비를 표준원가보다 낮게 집행하고, 이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전용 금액은 연평균 13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지난해 60억원을 추가 재정으로 투입해 시행한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신·증설을 위한 교통개선위원회도 실시하지 않았고, 7개 버스업체는 차고지 내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