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노동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5명을 포함한 부정수급자 57명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등 방법으로 4억2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6개월여간 진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범행이 적발됐다.

고용노동청은 이들로부터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3배)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또 다른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암암리에 퍼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