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소환조사

李·鄭 정치적 공동체 규정 관련
檢 “구체적인 법리는 없어”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한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통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오랜 시간 유착관계를 지속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 ‘윗선’인 이 대표가 이를 공모하거나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대기하는 취재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이 검찰 조사를 마친 정 실장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5일 정 실장을 불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의 범행 개입이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 9일 집행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리는 없다”면서도 “이 대표가 사실상 성남시장 활동 시기와 이후 활동을 (정 실장과)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40년 지기인 경제 공동체로 엮여 기소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쓸데가 있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해 2014년 5000만원을 건네받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3∼2014년 3차례의 명절마다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챙겨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수수한 돈이 1억4000만원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 중 2014년에 전달된 5000만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개발 사업 배당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했다.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428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지분은 세 사람(유동규·김용·정진상) 몫으로 쟁여놨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정 실장에게 뇌물수수 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뇌물이나 증거인멸 교사 등 범죄는 정 실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윗선’을 규명하기 쉽지 않지만, 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와 비위를 포괄하는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