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검토

금융권 생활 서비스 등 신사업
규제 완화 건의에 구체안 마련

현행 ‘포지티브 방식’ 보완부터
제조·생산 제외 자유롭게 허용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등 모색
금융사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산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주로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업무를 나열하고 그밖의 다른 업무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겸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전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한 3개 검토 방안 중 하나일 뿐 최종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의 확대다. 현행 규제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열거하면서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제2안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지만,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제3안은 1·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업권에 따라 근거규정이 다른 금융사의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법’에, 은행·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등의 금융위 감독규정에 업무위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사들이 본질적 업무까지 외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지만,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업무위탁규정하에 있는 은행업권은 본질적 업무인 대출심사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평가를 전문 핀테크에 위탁하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업무위탁 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카카오 사태’처럼 업무 위탁을 맡은 외주기업의 문제로 금융사 서비스가 차질을 빚거나, 특정 외주 기업의 독점으로 금융사들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금융권뿐 아니라 관계부처,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