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책임 다하면 기한, 입법 문제無"
추진 법안 상임위별 강조점 소개도
이태원 국조 서명…3일 33만명 참여
이재명 수사 내용 전파…"당 내 독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 입법 대응을 위한 내부 결속 강화에 나섰다. 민생 예산 확충을 강조했으며, 입법 과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윤석열 정부 예산은 긴축 재정이 기조라는데 모순 그 자체"라며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긴축과 무관하게 흥청망청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 성격과 역할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민생만 긴축인 예산"이라며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민생 예산을 채우기 위해 심사 시작부터 끝까지 살피고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 혈세 낭비 예산은 약속대로 대폭 삭감하고 있다. 대신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예산 확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나 소상공인 예산,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 등도 대폭 증액해 내년도 예산을 민생 긴축이 아닌 민생 안정, 위기 극복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 야당으로서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개혁 입법에도 속도내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오히려 집권여당이 생떼 가까운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건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라며 "소위 구성부터 예산 처리까지 절대 불가만 외치며 파행 조장하다시피 하는 국민의힘이 할 말이 아니다"고 했다.
나아가 "제발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며 "윤심이 아니라 민심 헤아린다면 예산안 법정 기한도, 입법 처리도 하등 문제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에 대해 당 내 의견을 모으고 처리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진단 비상한 각오로 예산, 법안 처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지도부는 연일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여당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드시 관철시켜 진실로 가는 길에 국회가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민주당이 선정한 우선 처리 법안 관련 내용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 10개 외 법안 50여 개에 대한 소개 등이 이뤄졌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다"며 "별도 당론 채택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검 추진 서명 운동 관련 보고가 있었다. 3일 간 33만명 서명이 있었단 안내 등이 있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전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11월24일 본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능하면 그 날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집중 독려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선 박찬대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 차원의 이재명 대표 수사 허점 관련 설명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 대변인은 "별도 기자회견한 내용과 당 내 의원들 독려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들이 압도적 공권력 남용이고 검찰 발 피의사실공표 기사들이 쏟아지는 데 규탄, 일부 진술에 의존한 물증 없는 엉터리 수사란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수사라인이 전부 박영수 특검단 출신·윤석열 사단이란 내용. 검찰 주장이 충돌하는 급조, 짜 맞추기 수사란 주장도 있었다"며 "추가 언론 보도 내용을 설명하고 팩트체크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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