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부산지역 모 구청장 후보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도와 다수의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등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표 다음 날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게시 글을 삭제했고,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6·1 지방선거에 남편 B씨가 부산 동래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자 선거를 3일 앞둔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자신의 SNS에 B씨의 선거벽보가 가려진 사진을 올리며 “노모와 같이 사는 일용직에게 사주했다고 한다. 대포폰을 팔아 돈을 벌었다더니 그 말이 맞나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누가 한 짓이냐’는 누리꾼들의 댓글에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는 숫자(번호)로 답을 달아 논란을 불렀다. 선관위 조사결과 특정 후보자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행동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