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3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3월 경북 안동시에 매입한 한 토지에 폐기물 8000여t을 불법 매립하고, 경북 포항의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3년 전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실제 업주가 아닌 속칭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공범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A씨가 '주범'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폐기물 운반비 등 대가를 받고 직접 불법 투기·매립 현장을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씨의 범행으로 안동시는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억원을 사용했다. 포항시는 현재까지 폐기물이 그대로 창고에 방치돼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자인 창고 임대인은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탄원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폐기물 불법처리 의뢰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법률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