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외자 유치 실적이 최근 10년 새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잇달아 무산된 데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유치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질의하는 최형열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4일 제396회 정례회 제2차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전북의 외자 유치 실적이 전국 대비 0.5%에 그쳐 광역지자체 중 꼴찌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과거 5~6년 전보다 2018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외자유치 실적이 훨씬 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북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총 6억9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국 FDI 금액 1284억 달러의 0.5%에 해당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북도와 인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와 전남은 각각 0.9%, 충북 1.0%, 충남 3.8% 등이었다. 경북은 3.8%, 경남 0.8%, 제주도 3.4% 등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는 제외하더라도 강원, 전남, 경남의 투자유치 실적이 전북보다 높다”며 “결과만 놓고 보면 전북의 투자유치 실적 부진이 단순히 지리적 여건이나 입지 때문만 아닌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흑자도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데, 전북도 자금 지원책은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의 잇딴 대규모 기업 유치 무산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형열 의원(전주5)은 이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기업 유치 무산을 지적하며 투자유치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질의하는 김동구 전북도의원

최 의원은 “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매년 늘려 사용하고 있으나, 실속 없는 협약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힘들고 투자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최 의원은 “대대적인 기업 유치 홍보와 달리 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전해진 쿠팡 무산 사태에서 보듯 기업 유치 무산 사태가 즐비하다”며 “이런 투자유치 실패는 10년 전 삼성, 5년 전 LG화학 투자철회 등 이후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는 2011년 삼성과 함께 새만금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5년 뒤 무산됐다. 또 2017년에는 LG화학이 새만금 산단에 3450억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맺었으나, 경북 구미로 투자처를 선회하면서 전북도의 기업 유치가 좌절됐다.

최 의원은 이어 “미국의 고금리 금융정책으로 시중 은행이 대출 금리를 대거 올려 현대자동차가 울산 전기차 제조공장 건설을 유보했고 SK 계열사도 투자를 연기한 채 가용 자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국내외 투자환경에서 특화된 대기업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 기업 유치 무산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내실 있는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투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