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절반 “韓경제, 2008년 금융위기 비슷하거나 더 어려워”
청년 체감 경제고통지수 전연령대 가장 높아…물가·취업난 원인
15~29세 체감실업률·물가상승률 더한 지수 25.1…40대의 2배
올해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삼중고의 파고가 계속되면서 내년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고, 경기 회복까지 몇 년이 걸릴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잇달아 내놓는 중이다. 이런 상황은 모든 국민이 겪고 있지만, 특히 ‘청년’세대가 취업난과 물가상승 등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분석했다.
◆전문가 204명,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1.87%
경제 전문가 절반 이상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수준으로 인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2023년 경제 전망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2.7%가 현 경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위기 때와 비슷하다는 답은 27.1%였고, IMF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답이 18.7%, IMF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는 답도 6.9%나 됐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57.4%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에너지 가격 등 전 세계적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산업 구조’(24.0%),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11.3%),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7.4%) 순이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두고는 1.5% 초과~2.0% 이하라는 예상이 66.2%, 1.5% 이하라는 전망이 13.2%로 나타났다. 전문가 79.4%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2.0% 초과~2.5% 이하는 20.6%에 그쳤고, 2.5%를 넘어설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전망치 평균은 1.87%였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으로는 53.9%가 2024년, 24.0%가 2025년 이후를 꼽아 2024년 이후라는 전망(77.9%)이 우세했다. 내년에 회복이 예상된다는 의견은 22.1%였다.
물가상승률 정점은 내년 1분기라는 예상이 47.1%로 가장 많았다. 내년 2분기 이후는 31.9%, 올해 4분기가 정점이라는 의견은 17.2%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이번 금리상승기 한은 전망치인 3.5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4.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당분간 현행 수준(3.00%)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5.9%였으며 한은 전망치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답변은 23.0%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65.8%는 국가재정 운영 기조와 관련, ‘최근 기업 자금경색과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축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0.8%,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였다.
◆“청년층 다소비 부문 물가상승 집중…부채증가율도 심각”
14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를 활용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로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15∼29세)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다. 60대가 16.1로 그다음 높았고, 30대(14.4), 50대(13.3), 40대(12.5) 순이었다.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한 물가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청년층이 체감한 물가상승률은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0배 수준에 달했다. 청년층이 물가상승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체감한 원인으로는 이들의 소비지출비중이 높은 음식·숙박(21.6%), 교통(12.0%), 식료품(8.5%)의 가격 상승이 지목된다. 전경련은 “청년층이 많이 소비하는 분야에 물가상승이 집중되면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이들이 생활비 상승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도 청년층의 고통을 더했다. 올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19.9%로, 코로나 전에 비해선 낮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선 높았다. 청년 취업난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2017∼2020년 배출된 대졸자는 223만4000명인 데 반해 신규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4000개로 절반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전경련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청년들의 재무 건전성이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4년간 29세 이하 청년층의 부채증가율은 48.3%로, 전체 부채 증가율(24.0%)의 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은 34.9%로, 전체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23.5%)의 1.5배 수준이었다. 청년층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24.2%에서 2020년 32.5%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 29.2%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에 급격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 어려움 상당 부분 대외 요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최근의 경제 위기 우려와 관련해 “경제 어려움은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물가상승 등이 바탕에 깔린 데다 사실은 상당 부분이 대외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외 변수가 있으면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선순환을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들어 급락한 환율을 대외 변수의 예시 중 하나로 들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 시장 동향을 묻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께 좋은 경제 모습을 만들어드리지 못하는 여러 상황에 마음의 무거움이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지혜가 부족하고 성과가 덜 나타난다는 데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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