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인터넷 후기 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판사 김은영)은 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전경

A씨는 지난해 3월 거주지 인근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로 헬스장 업주 B씨에게 가격이 다른 점을 문의했다. B씨는 “영업장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가 계속 꼬치꼬치 캐묻자 당시 장난 전화와 카카오톡 문의에 시달리던 B씨는 “지금 경쟁업체에서 알바하는 것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A씨 역시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대꾸했다.

A씨는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주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지만 B씨의 요청에 따라 금방 삭제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협박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다. 결국 업체의 불친절 후기 글을 올리겠다고 말한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으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며 “A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대리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부당한 응대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에 대한 후기를 게시하겠다고 단순히 고지한 것에 불과해 형법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목적과 수단 및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후기 작성과 사업주에 대한 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