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8일과 19일 대구시 북구 배수펌프장의 외곽 펜스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두 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벽보 사진도 찢어 훼손했다.

A씨는 “대선 후보 벽보로 배수펌프장 내부가 보이지 않아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