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촬영해 사내 직원들과 공유한 대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간부 직원 A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재판부는 “군사 기밀 표시가 없어도 내용이 기물에 해당하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들이 군사 기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고,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이 생기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 9명은 군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2015년까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와 KDDX 사업 관련 문서 등 군사기밀을 복사해 촬영한 후 회사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때 활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일부 문서 표지에 ‘군사 기밀’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일부는 현대중공업이 작성해 군에 제출한 것이어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