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청장은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및 변경 시 법원 허가, 피의사실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사전 허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을 위반하면 재구속될 수 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한(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또 “현실 도피 목적 월북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김 전 청장마저 석방되며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야 하는 검찰은 악재를 맞게 됐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