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유착’ 입증 주력하는 檢…김용 재판서 ‘스모킹 건’ 공개할까

검찰, 정진상 압색영장에 적시
“2014년 4월부터 지방선거 무렵
정진상·유동규에게 순차 전달”
이르면 내주 鄭실장 소환조사
鄭 “부정한 돈 받은 일 없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약 4억원을 건넸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집행한 정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엔 ‘남욱은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이모씨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을 받아 김만배를 거쳐 피의자(정 실장)와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앞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고,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분양 대행 업체 대표다.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 대행 업체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는 4억원 상당의 비자금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 자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쯤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정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일당과의 금품 수수 여부와 내역, 이들과의 접촉 사실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이날 민주당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428억원 약정설은 그들의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으로 428억원을 약속했다는 취지를 공소장에 담은 데 대한 반박이다.

검찰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아울러 전날 정 실장 관련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이 ‘엉터리’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고 있다”며 “이 대표 이름이 김 부원장 영장에 50여차례, 정 실장 영장에는 72번인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남시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토착 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맞대응했다.

김 부원장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김 부원장 측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도,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 부원장 재산 6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그가 남 변호사에게 실제로 받은 불법 자금 6억원을 수사나 재판 중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 달라는 것이다.

◆“정진상, 수익 배분 약속 어긴 김만배에 ‘미쳤구만’ 격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은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상당 분량을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 대표 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이 10여년간 이어온 유착관계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한다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완성된 2015년 이전의 금품 거래도 포괄일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최측근 3인방과 대장동 일당, 10여년 유착관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08∼2009년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서 가까워졌고 당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유착관계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정 실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수시로 접대를 받으면서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건설사의 민간업자 신청 자격을 배제해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이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대장동 사업의 초과 개발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정황 등을 대표적인 특혜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간의 대장동 사업 지분 배당 논의 과정도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당초 3인방의 대장동 사업 배당 지분을 37.4%에서 24.5%까지 축소하자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며 화를 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유착관계가 장기간 이어졌고 지난해 대선자금 거래도 그 연장 선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 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5년 이전 상황은 처벌할 수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2014년 수수한 정치자금의 경우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한 번에 묶는 포괄일죄로 의율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시점인 지난해 4~8월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용처’보다 ‘출처’가 중요하다”며 “대장동 사업 수익을 ‘저수지’처럼 모아놓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지속해서 활용했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검찰, 정 실장 4가지 혐의 압박

검찰이 정 실장 영장에 기재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부정처사 후 수뢰죄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여기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정진상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의 현금을 요구했고, 경기도청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에서 청탁 명목으로 이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자신의 다시마 비료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 명절에도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실장은 2014년과 2019년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2014년에 전달된 5000만원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부 결재선상에 있던 정 실장이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알려주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도와 수천억 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근들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민간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 사항들이 이 대표를 거쳐 성남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의 배임 의혹 수사로 나아갈 수 있다.

◆유동규·남욱 진술 외 물증 안 보인 檢 …김용 재판서 ‘스모킹 건’ 공개할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된 가운데 김 부원장 측은 연일 “유동규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구체적 증거들을 재판에서 하나씩 꺼내 보이겠단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10일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확인한 뒤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의 입에만 공소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전달·조성·모의 과정을 확인했고, 객관적인 물적·인적 증거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자필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작성한 메모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돈 운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주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정에서 ‘회심의 카드’를 공개하겠단 전략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겠다”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 제공한 구체적 특혜 내용도 향후 재판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의 존재 여부다. 검찰이 계속해서 김 부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의 ‘배임 혐의’ 1심 재판부에 “관련 재판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0시, 25일 0시 만료된다.